■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정액과징금 기준 금액 상향 조정,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018년 9월 1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9-14 ]
소비자 뉴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9218 |
국토부, 600명 대상으로 청소년 항공 교실 연다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4.22 | 134 |
| 9217 |
국토부, ’18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6.28 | 12 |
| 9216 |
국토부, “토지재산권 보호 강화” 추진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9.22 | 75 |
| 9215 |
국토부, 가을 행락철 전세버스 대상 특별점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0.26 | 87 |
| 9214 |
국토부, 건설업 시공능력평가 신뢰도 높인다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3.18 | 167 |
| 9213 |
국토부, 다임러·만 트럭 3,074대 리콜 실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17 | 25 |
| 9212 | 국토부, 다카타社 에어백에 대한 리콜 확대 실시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28 | 78 |
| 9211 |
국토부, 드론 특별승인제 시행…장거리 수송, 야간공연 가능해진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09 | 44 |
| 9210 |
국토부, 물류분쟁 해소 위한‘물류신고센터’시범운영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18 | 55 |
| 9209 | 국토부, 봄 행락철 전세버스 현장 특별점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4.06 | 116 |
| 9208 |
국토부, 아우디 A8 시동 꺼짐 원인 밝혀내 세계 최초 리콜 실시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8.25 | 1848 |
| 9207 | 국토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과징금 부과 예정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05 | 70 |
| 9206 |
국토부,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적용 기준 마련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26 | 11 |
| 9205 |
국토부, 집중호우 수해 토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8.26 | 16 |
| 9204 | 국토부, 항공업계 지원을 위한 항공권 先구매·先결제 나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5.04 | 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