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식생활법 등 9월 총 102개 법령 시행 -
- (처장 김외숙)는 9월에 총 10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약칭: 어린이식생활법)
학교 내 고카페인 식품 판매 금지
학교 내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이 든 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개선
9. 1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성폭력방지법)
몰래카메라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지원 확대
최근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빠르게 전파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영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처벌 강화
9. 14.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적용 대상 확대
공무원 신분임에도 재해보상 적용을 받지 못하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등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
9. 21.
「도로교통법」
경사로 주차 시 안전조치의무화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는 경우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9. 28.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자동차 운전 시 모든 좌석의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화
자전거 안전 규제 강화
자전거 이용 시 모든 운전자 및 동승자가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 근거를 마련함
「의료법」
진료기록부 수정본 보존 근거 명확화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수정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의료행위의 변화 과정을 보기 위해서는 원본 외 수정본도 중요한 자료로서 보존되어야 하나 규정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 등이 진료기록부 등에 추가 기재나 수정을 한 경우 그 수정본도 함께 보존하도록 명시
9. 28.
민간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 심의 제도 도입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국민 피해 최소화
[ 법체처 2018-08-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