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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1 13:41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조회 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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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정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18년 8월 30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8-31 ]

Atachment
첨부 '1'	20180830(참고)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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