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정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18년 8월 30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8-31 ]
◆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정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18년 8월 30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8-31 ]
첨부 '1'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7810 | 일부 소스류 제품, 나트륨 과다섭취 우려돼 저감화 필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8.30 | 25 |
7809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전국 34개 지역 679호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8.30 | 29 |
7808 | 경찰청, 9월 한 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8.30 | 23 |
7807 | 7월말 전국 미분양 63,132호, 전월대비 1.7% (1,082호) 증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8.30 | 18 |
» |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8.31 | 20 |
7805 | 학교 내 커피 등 고카페인 식품 판매 금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8.31 | 28 |
7804 | ‘자살 위험신호, 잃기 전에 읽어야 합니다.’자살예방 공익광고 TV, 영화관서 방영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8.31 | 34 |
7803 |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비스페놀A 사용금지 확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8.31 | 51 |
7802 | 여름용 신발 품질하자 ‘내구성 불량’이 가장 많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8.31 | 35 |
7801 | 안전·표시기준 위반 21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8.31 | 22 |
7800 | 2018년 교육기본통계 결과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8.31 | 53 |
7799 | 라오스, 한국인 무사증 체류기간 연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8.31 | 30 |
7798 | 2018년 하반기, 국토교통 분야 릴레이 취업박람회 개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03 | 30 |
7797 | “국민 건강을 위해 고(高) 카페인 음료 규제 강화해 주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03 | 34 |
7796 | 투명치과 관련 할부거래 피해, 항변권으로 최소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03 | 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