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정책실명제 사업, 국민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 행안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

정책실명제 관련 국민의 참여가 제도화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정책실명제에서 국민이 신청하는 사업을 중점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8월 23일 입법예고 한다.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과정에서 결정 및 집행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정책실명제로 공개될 수 있도록 올해 시범 도입하였으며, 국민이 신청하면 기관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업명과 관련자 실명, 주요 추진내용 등을 공개하게 된다.

기존에는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실명제 사업 목록을 정하여 공개하였으나, 법령개정을 통해 국민이 신청한 내용도 공개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입장보다 국민이 원하는 사업에 관한 내용이 광범위하게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신청실명제를 활성화시켜 정책실명제가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8-08-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89 2018년 8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7 58
6088 SNS 내정보 지키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동!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7 45
6087 올해의 최고의 민원제도개선 사례를 뽑아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7 63
6086 자살 유족을 위한 홈페이지‘따뜻한 작별’에서 따뜻한 도움을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7 32
6085 국립 박물관·미술관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명절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7 56
6084 조세탈루혐의에 대한 벌금 등 처분 시 불복절차 안내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7 72
6083 국민콜 110, 추석 연휴에도 24시간 정상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7 50
6082 ‘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 차량 도심통행 제한 일시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64
6081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53% 상승…9월 15일부터 적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52
6080 LPG트럭 구매 시 400만 원 지원…도심 미세먼지 해소 기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44
6079 9월 재산세 납부, 인터넷과 ATM 기기에서 편리하게 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58
6078 다소비 가공식품 2018년 8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39
6077 뇌 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손 팔 이식술 등 건강보험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75
6076 희귀질환 범위 늘리고, 의료비 등 지원 확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목록 총 927개 첫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151
6075 일상과 문화의 만남, 2018 전국생활문화축제 개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51
Board Pagination Prev 1 ...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