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방문판매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개정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공식 명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08-22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방문판매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개정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공식 명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08-22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7241 | 우리 지자체 필수조례 마련됐는지 바로 확인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26 | 41 |
7240 |
설 연휴, 가족과 걷기 좋은 국립공원 길 5곳 선정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14 | 41 |
7239 |
금융꿀팁 200선 -(80) 저축은행 예-적금 알뜰하게 활용하기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25 | 41 |
7238 | 교육부, 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22년까지 전문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22 | 41 |
7237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17일 시행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16 | 41 |
7236 |
에너지 정보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09 | 41 |
7235 |
실업급여제도,1995년 도입이후 22년만에 대폭 개선된다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8 | 41 |
7234 | 인천공항 수하물처리 빠르고 똑똑해진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8 | 41 |
7233 | 다단계판매업자 ·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2 | 41 |
7232 |
2018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17년 119만원에서 11만원 오른 130만원(단독가구 기준)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19 | 41 |
7231 |
2017년 11월 소비자상담 동향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15 | 41 |
7230 |
식약처, 여성 생리용품 ‘생리컵’ 허가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07 | 41 |
7229 |
응급실 감염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실 출입가능 보호자 수, 환자당 1명으로 제한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01 | 41 |
7228 |
성희롱 사건처리 시 주무부처·기관장 책임 강화한다.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30 | 41 |
7227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8월 14일) 국가 기념일 지정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24 | 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