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간호사의 수술 봉합은 의료법 위반행위" 엄중 조치
- 언론에 제기된 국립대병원의 무면허의료행위 여부 조사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국립대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사의 수술봉합 행위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 "수술실서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가...불법 만연한 국립대병원(2018.8.15. SBS)

복지부는 16일 해당 보건소에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병원에서 운영하는 'PA(Physician Assistant)'가 의료법 업무범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PA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합법적인 '진료보조행위'와 불법인 '무면허의료행위'만 있을 뿐,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 운영되고 있는 해외의 PA직역과 국내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법 위반사항은 신고 및 인지 즉시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환자 안전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신고 및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직역 간 업무범위가 모호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 업무범위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8-08-1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91 국민권익위, “공단·공사 등 공공기관 대상 공익신고도 보상금 받을 수 있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3 33
6090 2021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8 33
6089 식약처, 유통.소비단계별 냉장.냉동식품 취급방법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1 33
6088 공기청정기,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 등 주요 성능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6 33
6087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4 33
6086 현대·벤츠·포드·다산중공업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4 33
6085 나의 행정정보 조회내역, 간편하게 알림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9 33
6084 2020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9 33
6083 탄소중립 실천 이끌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33
6082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33
6081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반려동물 사료 표시사항 개선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6 33
6080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4 33
6079 내일부터 방역지침 관련 시설 관리·운영자 처분부담 완화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8 33
6078 무등록.무신고 식품은 구매하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8 33
6077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2.9.~3.31.)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8 33
Board Pagination Prev 1 ...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