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등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조하거나 공모해 불법수익을 얻을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하고 불법수익을 환수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된 웹하드업체와 필터링업체 등의 연결?유착 의혹에 대해 관할 지방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 여성가족부 2018-08-01 ]
소비자 뉴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7352 |
홈쇼핑.백화점 판매식품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 결과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7.23 | 42 |
| 7351 |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7.15 | 42 |
| 7350 |
메트포르민 당뇨병치료제 31품목 잠정 제조ㆍ판매 중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5.26 | 42 |
| 7349 |
국립공원의 멋진 자연, 이제 집에서 즐기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5.25 | 42 |
| 7348 |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등·초본 발급 시 원칙적으로 기본정보만 표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5.25 | 42 |
| 7347 |
10명 중 9명, 가정폭력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당연’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3.26 | 42 |
| 7346 |
증권사의 비대면계좌 점검 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3.25 | 42 |
| 7345 |
생애주기별 정부지원 안내서비스, 올해 임신·아동돌봄까지 확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1.02 | 42 |
| 7344 |
'국민신청실명제' 실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1.14 | 42 |
| 7343 |
2019년 9월 소비자물가 동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0.01 | 42 |
| 7342 |
만성질환자를 위한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사용 정보 제공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9.26 | 42 |
| 7341 | 국유지 매수 계약 전 정확한 면적 확인 가능해진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8.20 | 42 |
| 7340 |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한 명은 자동차 1대 보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7.16 | 42 |
| 7339 | 2019 열린 관광지 24개소 선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6.20 | 42 |
| 7338 | 비행기 타고 떠나고 특별한 혜택도 누리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6.19 | 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