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스마트한 차세대 복지정보 시스템 구축 추진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통과 -
-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1,970억 원 투입 전망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고, 효율적이고 정교한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조사,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190여종의 중앙부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 대상자 2,000만 여명의 자격과 수급이력을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사업이다.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시행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성, 기술성, 정책성에 대한 종합평가(AHP*) 결과가 적합기준인 0.5를 크게 상회한 0.63으로 나타났으며, 총사업비는 3,560억 원(구축비 1,970억 원, 5년 간 운영‧유지비 1,590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 사업시행의 적절성을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는 분석법
-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의 편의성 향상, 복지재정의 효율적 관리,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 생산성 증가 등 경제성 분석, 정보화 부문 기술성 분석, 정책성 분석 등을 종합평가 하였다.
□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는 22년부터는 복지전달체계에 정보통신(ICT) 신기술을 접목함으로써, 국민 복지체감도, 공무원 업무방식 등 복지서비스 전반에 큰 변화가 기대된다.
○ 첫째, 국민의 복지체감도가 높아지는,『따뜻한 복지』가 구현된다.
- 복지로·읍면동 방문이력, 다양한 공적자료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시스템이 미리 알려줌으로써, 찾아주는 복지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 지자체와 복지-돌봄-보건-정신건강 등 지역 내 관련기관 간 자원 및 서비스 정보가 연계되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끊김 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둘째, 편리하고 효율적인,『스마트 복지』가 구현된다.
- 수급자격 자동판정 등 업무처리 효율화, 직관적 화면설계, 업무도우미 시스템 등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한다.
- 온라인‧모바일 신청 확대·간소화, 기관 간 서비스의뢰·회송 등을 통해 한 번의 신청(방문)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신청 시 마다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개선된다.
○ 마지막으로, 지원누락·중복지급·부적정 수급을 방지하는, 『정교한 복지』가 구현된다.
- 소득‧재산 등 수급자격을 재조사하는 확인조사 주기를 단축(6개월→매월)하여, 부적정한 복지급여 수급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 공공-민간의 복지자원 정보 및 지원이력을 통합·연계하여 중복하여 지원하거나, 지원이 누락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신지명 복지정보기획과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2019년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전달 체계를 구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08-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