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 「도로교통법」 등 8월 총 42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8월에 총 4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법제처 2018-07-30 ]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 「도로교통법」 등 8월 총 42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8월에 총 4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법제처 2018-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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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위험신호, 잃기 전에 읽어야 합니다.’자살예방 공익광고 TV, 영화관서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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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커피 등 고카페인 식품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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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소스류 제품, 나트륨 과다섭취 우려돼 저감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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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초기 집중재활치료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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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기준 초과 '현미유' 및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빵류' 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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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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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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