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 「도로교통법」 등 8월 총 42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8월에 총 4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법제처 2018-07-30 ]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 「도로교통법」 등 8월 총 42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8월에 총 4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법제처 2018-07-3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8135 |
수입 삼겹살과 간장·된장의 면세 효과, 가격 인하로 이어져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2.30 | 8 |
8134 |
수입 배추김치 해썹 의무화로 사전 안전관리 강화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12 | 9 |
8133 |
수입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 불검출
![]()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8.08 | 130 |
8132 |
수입 맥주 등 글리포세이트 검사 결과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29 | 42 |
8131 |
수입 냉동주꾸미 중량 허위표시 적발
![]()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5.22 | 73 |
8130 |
수입 건강기능식품, 무엇을 많이 먹을까!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2.05 | 24 |
8129 | 수입 ‘마늘쫑’ 및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훈제연어 회수조치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1.09 | 92 |
8128 |
수입 ‘능이버섯’ 진위 확인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회수 조치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5.18 | 11 |
8127 |
수입 ‘냉동소족’ 제품 동물용의약품 기준 초과 검출되어 회수 조치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4.25 | 11 |
8126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준수하여 건강한 추석명절 보내세요!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9.08 | 15 |
8125 |
수익형부동산 광고 실태조사 및 자율시정 유도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8.29 | 30 |
8124 | 수익도 환경도 챙기는「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만든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7.06 | 44 |
8123 | 수영복 비교정보 생산 결과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7.21 | 94 |
8122 |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 방해 제지 등 교권 확립.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침, 2학기 시행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8.17 | 11 |
8121 |
수신료 체납 가산금 5%에서 3%로 낮춘다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2.13 | 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