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 「도로교통법」 등 8월 총 42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8월에 총 4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법제처 2018-07-30 ]
소비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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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4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5.29 | 64 |
| 2363 |
주민번호 수집 허용 자치법규 일제히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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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1.06 | 80 |
| 2362 |
주민번호 수집·보관 땐 암호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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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23 | 106 |
| 2361 |
주민생활에 필요한 조례, 더욱 쉽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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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8.23 | 36 |
| 2360 |
주민세 균등분 8월 말까지 납부해야…모바일앱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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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8.18 | 8 |
| 2359 |
주민센터 강좌 수강신청, 카톡으로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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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6.16 | 21 |
| 2358 |
주민센터 방문하지 않아도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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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1.20 | 15 |
| 2357 | 주민을 위한‘알기쉬운 공유재산 가이드북’제작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7.30 | 15 |
| 2356 |
주민의 손으로 더 깨끗한 농촌 마을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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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3.24 | 72 |
| 2355 |
주민의 손으로 더 깨끗한 농촌 마을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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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3.25 | 77 |
| 2354 |
주민이 만든 조례안,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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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26 | 7 |
| 2353 |
주민이 직접 만든 정책, 대한민국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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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9.01 | 83 |
| 2352 |
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 청구,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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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08 | 28 |
| 2351 |
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리여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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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8.16 | 17 |
| 2350 |
주민투표법 개정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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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4.05 | 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