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정액과징금 산정방식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2018년 7월 3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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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18-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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