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정액과징금 산정방식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2018년 7월 3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07-30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정액과징금 산정방식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2018년 7월 3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07-3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5825 | 2개 공기청정기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제재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13 | 48 |
5824 | 펀드핵심정보를 투자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18 | 48 |
5823 | ‘부패·공익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인터넷으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3.18 | 48 |
5822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6.18 | 48 |
5821 | 운전면허증,“이제는 지갑 아닌 스마트폰에 담으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0.02 | 48 |
5820 |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등 표시사항 지도.점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0.31 | 48 |
5819 | 지방도시개발공사 임대주택의 장기 빈집 문제 해결로 재정손실을 줄인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3.05 | 48 |
5818 | 납 기준 초과한 삶은 고구마줄기 회수 조치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3.27 | 48 |
5817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5.21 | 48 |
5816 |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9월 22일부터 확대 실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18 | 48 |
5815 |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확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25 | 48 |
5814 | 유아.청소년 하루 당류 섭취 많아 관심 필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27 | 48 |
5813 | ’20년 중 보이스피싱 현황 분석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4.15 | 48 |
5812 |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4.15 | 48 |
5811 | 국민권익위, “학원법 개정 등 필요할 때만 학원장 등에게 연수의무 부과” 제도개선 권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4.20 | 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