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하여 단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6일부터 8월 27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07-16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하여 단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6일부터 8월 27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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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18-07-16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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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9 |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 추진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15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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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7 | 한 눈에 보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를 위한 안내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06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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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5 | 시트형 안마기, 제품 대부분 내구성이 우수하고 안전성에 문제 없어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8.09 | 40 |
7024 | 고졸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31 | 40 |
7023 |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 반복 시 교환·환불 가능해진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31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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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0 | 식품 원료로 수입할 수 없는 수입 수산부산물로 제조한 조미건어포 제품 회수 조치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6.22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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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8 |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과.채가공품’제품 회수 조치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5.16 | 40 |
7017 | 식약처, 시중 유통 중인 여성청결제 수거.검사 결과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4.10 | 40 |
7016 | ‘행복주택’ 올해 첫 입주자모집, 전국 35개 지구 14,189호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30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