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하여 단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6일부터 8월 27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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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18-07-16 ]
소비자 뉴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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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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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2.03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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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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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7.26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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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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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2.10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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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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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6.30 | 15 |
| 865 |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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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8.24 | 14 |
| 864 |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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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14 | 57 |
| 863 |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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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2.22 | 14 |
| 862 |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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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15 | 35 |
| 861 |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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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2.02 | 10 |
| 860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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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7.12 | 12 |
| 859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및 하도급 공시제도 관련 고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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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1.11 | 23 |
| 858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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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26 | 36 |
| 857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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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4.24 | 27 |
| 856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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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3.31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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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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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05 | 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