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산정방법)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
▶(과실비율 분쟁조정)동일 보험사 가입자간 사고 등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여 소비자 편익 제고 및 민원 예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 2018-07-11 ]
소비자 뉴스
2018.07.12 10:55
자동차사고 과실기준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조회 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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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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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폐렴ㆍ천식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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