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등 총 342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342개의 법령('18. 6. 25. 기준, 타법개정 제외)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법제처 2018-06-28 ]
소비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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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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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궁금증, 이제 손 안에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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