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등 총 342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342개의 법령('18. 6. 25. 기준, 타법개정 제외)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법제처 2018-06-28 ]
소비자 뉴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5846 |
지역별 맞춤형 교육지원 혜택도 한눈에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17 | 23 |
| 5845 | 합기도 등 어린이 탑승차량, 스크린야구장, 키즈카페...안전관리 강화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17 | 61 |
| 5844 |
지자체 자연휴양림, 장애인 이용요금 낮추고 편의시설 의무적으로 확충해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16 | 34 |
| 5843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대부분 보행 중 발생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16 | 24 |
| 5842 |
건전지, 가격 대비 성능 제품별 최대 7.3배 차이 있어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16 | 28 |
| 5841 |
즐거운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찾GO막GO' 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16 | 24 |
| 5840 |
“바로 이 목소리”를 공개,현상수배합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16 | 26 |
| 5839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16 | 39 |
| 5838 |
주거취약계층 대상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16 | 30 |
| 5837 |
렌터카 소비자피해, 수리비 등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가 절반 차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13 | 53 |
| 5836 |
정수기 품질검사부터 사후관리까지 안전관리 강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12 | 29 |
| 5835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하반기부터 국가가 확진까지 전액 부담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12 | 49 |
| 5834 |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가득한 여름방학, 신나게 체험하며 꿈을 키워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12 | 29 |
| 5833 | 여름방학 학원가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12 | 26 |
| 5832 |
카드뮴 기준 초과 검출 수입 ‘활가리비’ 회수 조치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12 |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