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등 총 342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342개의 법령('18. 6. 25. 기준, 타법개정 제외)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법제처 2018-06-28 ]
소비자 뉴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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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37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1.17 | 26 |
| 5036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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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22 | 26 |
| 5035 |
유기농 식품점 소비자 만족도, ‘자연드림’이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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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8.07 | 26 |
| 5034 |
여성청소년, 홈플러스에서도 생리대 구매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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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8.06 | 26 |
| 5033 |
여름 휴가철 깨끗한 피서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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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7.27 | 26 |
| 5032 |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 8천여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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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7.22 | 26 |
| 5031 |
중고차 ‘허위 성능상태점검’ 없도록 책임보험제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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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7.20 | 26 |
| 5030 |
에어프라이어, 감자튀김은 190℃ 30분 이내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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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6.25 | 26 |
| 5029 |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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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6.08 | 26 |
| 5028 |
보건복지부, 생활시설 아동의 마음 상처 치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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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5.04 | 26 |
| 5027 |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 이것만은 꼭 준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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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2.19 | 26 |
| 5026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온라인 마스크 유통 과정에서의 위반행위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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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2.18 | 26 |
| 5025 |
국민연금, 새로운 기금운용체계 본격적으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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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2.05 | 26 |
| 5024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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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1.30 | 26 |
| 5023 |
현대, 벤츠, 포드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35,86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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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1.30 | 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