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등 총 342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342개의 법령('18. 6. 25. 기준, 타법개정 제외)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법제처 2018-06-28 ]
소비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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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7월 25일까지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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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조폐공사 손잡고 모바일 고향사랑 상품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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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09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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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지하 등 모든 공간을 아우르는 주소 부여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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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09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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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이 모발성장? 탈모화장품 허위 광고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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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09 | 74 |
| 5812 | 식약처, 불순물 함유 우려 고혈압 치료제 잠정 판매 중지 조치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09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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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소·명칭 바꿀 때 법인차량 등록정보 변경의무 안내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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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09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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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정기권,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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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09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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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주거지원 정보가 한눈에”…마이홈 모바일 앱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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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09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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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이물 혼입 수입 탄산음료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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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05 | 43 |
| 5807 | 사업주 재개의지 있어도 업체가 사실상 폐업 상태라면 노동청은 ‘도산 사실’ 인정해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05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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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자동차 번호판, ‘앞자리 숫자추가 방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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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05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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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사고 팔 때 유용한 ‘자동차365’… 경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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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05 | 41 |
| 5803 |
노인복지관에서 치매 관련 서비스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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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04 | 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