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등 총 342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342개의 법령('18. 6. 25. 기준, 타법개정 제외)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법제처 2018-06-28 ]
소비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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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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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18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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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농가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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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15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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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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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15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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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임금체불 사라진다, 모든 공공공사에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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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13 | 33 |
| 5905 | “형식상 등기이사라도 실무 담당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08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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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9.9% "1회용컵 보증금제도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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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04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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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고형차’ 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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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04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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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강릉 철도, 12.22(金)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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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27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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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으로 겨울철 수산물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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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16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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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상조업 영업행위 엄중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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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14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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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위기경보 이해하기 쉽게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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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13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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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법개정안 국회본회의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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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10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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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의료보호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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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09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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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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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08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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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계란 검사항목 확대 적용 수거.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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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08 | 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