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등 총 342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342개의 법령('18. 6. 25. 기준, 타법개정 제외)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법제처 2018-06-28 ]
소비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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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카세린 성분 의약품 판매.처방.조제 중지 및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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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2.17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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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조루빈 검출' 수입 석류과즙농축액 등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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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1.30 | 33 |
| 5931 |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 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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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1.22 | 33 |
| 5930 |
2020.1.1.일부터 닭·오리·계란에 대해 축산물 이력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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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2.27 | 33 |
| 5929 | 사회복무요원 ‘인사행정 이의신청제도’ 도입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2.23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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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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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2.17 | 33 |
| 5927 | 전국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가능해진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0.08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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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조리.판매업소 및 학교 위생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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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9.26 | 33 |
| 5925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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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9.18 | 33 |
| 5924 | 내년에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 공공재정환수 강화 등에 ‘예산탄력’ 받는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9.10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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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7월~8월) 운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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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9.06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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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7월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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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8.21 | 33 |
| 5921 |
식약처, 인공유방 부작용 예방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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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6.24 | 33 |
| 5920 |
장기점포 계약갱신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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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5.29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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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은 접수처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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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11 | 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