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등 총 342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342개의 법령('18. 6. 25. 기준, 타법개정 제외)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법제처 2018-06-28 ]
소비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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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팩 모양 바디워시 등 식품 모방 화장품 못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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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분기 강원지역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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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반품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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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류 및 중금속' 통합위해성평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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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3.31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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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세제 비교정보 생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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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3.30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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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의료기기 안전사용' 방법 함께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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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3.15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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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시‘과거의 주소변동’기간 직접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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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2.23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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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엔 ‘공유누리’에서 무료주차장을 마음껏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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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2.10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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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주택화재, 음식 조리 중 부주의로 가장 많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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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2.10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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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을 가족이 돌보는 경우에도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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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22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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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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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1.21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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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구독경제의 이용ㆍ결제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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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2.04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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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이르면 12월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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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0.08 | 33 |
| 5942 | 국민권익위-병무청, “군 대체복무 취소 시 복무기간을 비율로 산정하여 인정” 토록 제도개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23 | 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