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등 총 342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342개의 법령('18. 6. 25. 기준, 타법개정 제외)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법제처 2018-06-28 ]
소비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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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화물차(총중량 3.5톤 이하) 충돌사고 안전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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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불편한 한국인…5명 중 1명, 1000만명이 소화계통 질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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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 접착제, 다수 제품 기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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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펌제 관리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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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팔 이식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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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끼임, 자동문 갇힘사고 없도록 건축안전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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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치기 등 고의 신체접촉 사고로 보험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기혐의자 73명 적발 (512건, 보험금 4.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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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정보를 한 자리에, 국가손상정보포털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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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은 15~44세의 사망원인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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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쉬운 목, 어깨 운동, 사무실에서 영상으로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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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05 | 손잡이 빠지는 (주)한샘 미송통판 양면도마 무상 교환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6.22 | 1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