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등 총 342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342개의 법령('18. 6. 25. 기준, 타법개정 제외)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법제처 2018-06-28 ]
- 「근로기준법」 등 총 342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342개의 법령('18. 6. 25. 기준, 타법개정 제외)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법제처 2018-06-28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5832 | 카드뮴 기준 초과 검출 수입 ‘활가리비’ 회수 조치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12 | 20 |
5831 | 자동차사고 과실기준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12 | 27 |
5830 | 차량 번호판 발급수수료, 지역별 최대 8.7배 차이...편차 줄인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12 | 32 |
5829 | FCA, 포르쉐, 혼다 리콜 실시(총 6개 차종 6,846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12 | 27 |
5828 | 행안부-권익위 손잡고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수준 높인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11 | 30 |
5827 | 해외 직구 물품 배송상황도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11 | 22 |
5826 | 게장 및 젓갈, 위생·안전 관리 강화 필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11 | 24 |
5825 | 식약처, 안전한 기내식 공급을 위해 식음료 안전관리 강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11 | 24 |
5824 | 보이스피싱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11 | 40 |
5823 | “폐의약품, 이렇게 처리합시다~” '국민생각함’ 청소년 정책아이디어 톡톡 튀어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11 | 33 |
5822 | 공직자 ‘갑질행위’ 금지 규정 더 촘촘해진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11 | 40 |
5821 | 웹툰·웹소설 이용 시 결제취소 등 환불 관련 소비자불만 높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10 | 30 |
5820 | 식약처, 중국 화하이 제조‘발사르탄’사용 우려 관련 현장조사 결과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10 | 33 |
5819 | 법제처,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10 | 24 |
5818 |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10일부터 시작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10 | 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