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등 총 342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342개의 법령('18. 6. 25. 기준, 타법개정 제외)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법제처 2018-06-28 ]
- 「근로기준법」 등 총 342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342개의 법령('18. 6. 25. 기준, 타법개정 제외)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법제처 2018-06-28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8985 | 어려운 위기경보 이해하기 쉽게 개선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13 | 33 |
8984 |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자동차 보험 공동인수 제도가 전면 개선됩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13 | 58 |
8983 | 공연장에서도 영화관처럼 사전대피 안내한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13 | 41 |
8982 | 미등록 상조업 영업행위 엄중제재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14 | 33 |
8981 | 차(車)에 스노우 체인·접이식 삽 등 월동장비 비치할 때입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14 | 38 |
8980 | 시중 유통계란 검사항목 확대 적용 수거․검사 결과 등 (2차)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14 | 47 |
8979 | 경기도 수원(신대저수지), 제주도 제주(하도리),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 확진에 따라 방역대 해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14 | 42 |
8978 | 2017 소비생활지표 조사결과, 국민 소비생활만족 크게 향상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14 | 39 |
8977 | 우리 동네 ‘재사용 종량제 봉투’, 옆 동네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14 | 52 |
8976 | 화장실 남녀분리는 의무예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14 | 67 |
8975 | 아고다,부킹닷컴,익스피디아,호텔스닷컴의 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14 | 63 |
8974 | 국내선 진에어, 국제선 아시아나항공 지연율 꼴찌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14 | 58 |
8973 | 장애인연금! 이제 복지로 온라인으로도 신청!!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14 | 38 |
8972 | 국표원, 학용품·완구 등 어린이제품 23개 제품 리콜조치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15 | 34 |
8971 | 불합리한 관행·정책 개선 의견 주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1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