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등 총 342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342개의 법령('18. 6. 25. 기준, 타법개정 제외)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법제처 2018-06-28 ]
- 「근로기준법」 등 총 342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342개의 법령('18. 6. 25. 기준, 타법개정 제외)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법제처 2018-06-28 ]
첨부 '1'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8969 | 국립공원 야영장에서 다회용기를 빌려드립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4.22 | 24 |
8968 |
2024년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지원 등 5월 말 시행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5.21 | 24 |
8967 |
개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5.21 | 24 |
8966 |
동의 없이 비양육 부·모 소득·재산 조사 가능해진다.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02 | 25 |
8965 |
지역에 특별한 역사적 기념일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 가능해진다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4.16 | 25 |
8964 |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4.26 | 25 |
8963 |
금융꿀팁 200선- 87 자동차 운전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5.21 | 25 |
8962 | 구강위생에 사용하는 의약외품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6.11 | 25 |
8961 | 건전한 철도이용,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철도여객운송약관」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6.18 | 25 |
8960 |
개발부담금 부과 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개발비용 인정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6.19 | 25 |
8959 |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택배대란 막는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6.19 | 25 |
8958 |
금융꿀팁 200선-89 자동차보험 관련 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6.27 | 25 |
» |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6.28 | 25 |
8956 |
금융꿀팁 200선 - 외국환거래법규 유의사항(해외직접투자편)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02 | 25 |
8955 |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문턱 낮아진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02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