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등 총 342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342개의 법령('18. 6. 25. 기준, 타법개정 제외)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법제처 2018-06-28 ]
소비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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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7.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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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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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궁금증, 이제 손 안에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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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6.29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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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49%(6.24%→6.46%)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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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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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표 양호 상조업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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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역 공공기관 청렴도 한 눈에 알 수 있는 ‘청렴지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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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6.29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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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안전운행 승객과 함께해요! “국민안전 승무원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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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6.28 | 153 |
| 5780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7월 1일부터 변경, 해외여행 전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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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6.28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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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부에 대한 ‘일상 속 차별과 편견’을 접수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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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6.28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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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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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6.28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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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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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6.28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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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임대료 10만 원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전국 16개 지구 8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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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6.28 | 1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