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에서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6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 국민이 장사시설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에서의 거래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와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이 부과된다.

 ○ 자연친화적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확대*한다.
    * (기존) 국민연금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산림조합 등 5개 기관
      (개정)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방공기업 등 추가
  - 종전에는 법인이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면 토지를 소유하여야만 하였으나, 공공법인이 국유림 등을 장기임대(사용허가, 대부)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완화한다.

  - 또한 문화재보호구역과 산림보호구역 내에 사설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 조성면적을 기존 3만에서 10만㎡ 미만으로 확대하였다.

□ 보건복지부 이주현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사시설에서 미사용한 서비스나 장례용품까지 포함된 과다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장사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로 친자연적 장례문화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06-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801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인력의 자격요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8 22
10800 장애등급제 개편에 맞춰 감염병예방법 상 장애일시보상금 기준 정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2 14
10799 장애대학생 관련 정보, 이제 한곳에서 볼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42
10798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중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11월 20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3 14
10797 장애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동반보호자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1 21
10796 장수말벌 공격성향 실험…머리 보다 다리 집중 공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50
10795 장사시설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54
1079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3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30 30
1079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6 291
10792 장마철 채소류 수급동향 및 전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7 46
10791 장마 시작 전,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해 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2 14
10790 장마 끝, 무더위 시작 ... 폭염대비 건강관리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31 67
10789 장롱 속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98억 원 찾아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41
10788 장례식장·봉안당 가격정보를 ´e-하늘´에서 확인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5 109
10787 장례식장·봉안당 가격정보를 ´e-하늘´에서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8 122
Board Pagination Prev 1 ...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