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의 세부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월 21일(목)부터 7월 31일(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여성가족부 2018-06-20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의 세부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월 21일(목)부터 7월 31일(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여성가족부 2018-06-2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5804 |
대다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부적합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2.19 | 42 |
5803 |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현황 공개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2.01 | 11 |
5802 |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 공개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8.02 | 11 |
5801 | 대기업 계열사 1,684개, 지난달보다 23개 사 감소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6.03 | 70 |
5800 |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리비내역 공개, 회계감사 의무화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0.31 | 71 |
5799 |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28 | 46 |
5798 |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03 | 42 |
5797 |
대규모유통업법 반품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5.17 | 33 |
5796 |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6.22 | 50 |
5795 |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7.30 | 29 |
5794 |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0.31 | 60 |
5793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20 | 26 |
5792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9.21 | 34 |
5791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3.26 | 28 |
5790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1.06 | 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