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의 세부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월 21일(목)부터 7월 31일(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여성가족부 2018-06-20 ]
소비자 뉴스
2018.06.20 16:26
불법촬영물, 9월부터 국가가 가해자에 ‘삭제비용’받아낸다.
조회 수 38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7367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보도자료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22 | 42 |
| 7366 |
친환경 제품 광고 모니터링 결과, 절반이 환경성 인증마크 사용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04 | 42 |
| 7365 |
2021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2.04 | 42 |
| 7364 |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1.27 | 42 |
| 7363 |
설 연휴에도 가정폭력‧청소년 상담 서비스 24시간 운영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1.28 | 42 |
| 7362 |
안전하고 건강하게 설 연휴 보내는 방법Ⅱ (의료제품편)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1.28 | 42 |
| 7361 |
리퍼브 가구 구매자 10명 중 8명은 만족도 높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1.19 | 42 |
| 7360 |
2021년 9월, '건강보험', '미용서비스' 상담 전월 대비 증가율 높아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0.15 | 42 |
| 7359 |
1인세대 사상 처음으로 40% 돌파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0.06 | 42 |
| 7358 |
등산화 비교정보 생산결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9.29 | 42 |
| 7357 |
의치 세정제 사용 시 의약외품인지 확인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9.03 | 42 |
| 7356 |
2021년 4월 고용동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5.12 | 42 |
| 7355 |
자원봉사종합보험, 주요 보장금액 대폭 상향해 5월 1일부터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4.29 | 42 |
| 7354 |
물 흐르듯 취업까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4.26 | 42 |
| 7353 |
'20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2.25 | 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