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의 세부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월 21일(목)부터 7월 31일(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여성가족부 2018-06-20 ]
소비자 뉴스
2018.06.20 16:26
불법촬영물, 9월부터 국가가 가해자에 ‘삭제비용’받아낸다.
조회 수 38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7091 |
현대·기아·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8.30 | 37 |
| 7090 |
2023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9.05 | 37 |
| 7089 |
엠폭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9.06 | 37 |
| 7088 |
일부 생활화학제품에 무독성·무해 등 금지된 표현 사용해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14 | 37 |
| 7087 |
어려운 금융용어, 파인(FINE)에서 찾아보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7.24 | 38 |
| 7086 |
2017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7.25 | 38 |
| 7085 | 입주 즉시 어린이집 가고 주차장은 유료 개방 가능해져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8.08 | 38 |
| 7084 |
2017년도 2/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의 휴 폐업 등 주요정보 사항 공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8.10 | 38 |
| 7083 | 하늘과 초원이 맞닿은 목장, 양떼와 함께 걸어볼까?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8.10 | 38 |
| 7082 | 인천대교 통행료 700원 인하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8.10 | 38 |
| 7081 |
추석 명절 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8.14 | 38 |
| 7080 | 장애인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2021년부터 30만원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8.22 | 38 |
| 7079 | 질병 예방 정보, 카카오에서 만나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05 | 38 |
| 7078 |
“너의 목소리가 수상해” 보이스피싱 예방 연극 공연 실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06 | 38 |
| 7077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07 | 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