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5월 28일(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 교육부 지침으로 운영되어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고자 과태료 징수와 관련한 부과 기준을 이번 개정안에 명시하였고, 
 ㅇ 현재 운영 중인 학교전담경찰관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운영의 주체, 선발기준 및 역할, 학교와의 협력 의무 등을 개정안에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 이번 개정령안은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41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말까지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을 통해,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를 강화하고, 학교와 학교전담경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폭 예방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 교육부 2018-05-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63 국도변 마을구간, 제한속도 대폭 낮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2 52
8362 어린이집 평가 정보, 더욱 믿을 수 있게 만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4 52
8361 버스 환승·카 셰어링 되는 ‘하늘 위 휴게소’ 10월 개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5 52
8360 학원 옥외가격표시, 아직은 기대에 못 미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3 52
8359 구강위생에 사용하는 의약외품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9 52
8358 손씻기·익혀먹기·끓여먹기로 식중독 예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9 52
8357 소비자불만 급증 카셰어링, 차량 안전성에도 문제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52
8356 가뭄지역 소방차 급수지원에 총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5 52
8355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 흡연이 주 원인인「만성폐쇄성폐질환」, 5명 중 4명이 60세 이상 환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31 52
8354 금년 6월 22일부터 여권 분실신고 즉시 여권 효력 상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0 52
8353 가상통화 투자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3 52
8352 일자리 사업 신청, ‘문서24’로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1 52
8351 정보공개 청구,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0 52
8350 제로에너지건축 전문가 양성해 온실가스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9 52
8349 더 알기 쉽고 더 찾기 쉬운 지방재정, 「지방재정365」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9 52
Board Pagination Prev 1 ...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 937 Next
/ 93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