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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6개 커피전문점, 5개 패스트푸드점,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1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자발적 협약식은 5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진행되며, 김은경 환경부 장관, 21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사업자 대표 및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이 참석했다.

* 커피전문점 참여업체 :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파스쿠찌, 이디야, 빽다방, 크리스피 크림 도넛, 탐앤탐스커피, 투썸플레이스,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커피빈앤티리프, 커피베이, 카페베네, 할리스커피, 디초콜릿커피, 디초콜릿커피앤드  

* 패스트푸드점 참여업체 :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KFC, 파파이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이후 관련 업계와 5차례 간담회를 통해 자발적 협약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협의 결과, 기존 자발적 협약(2013년)의 이행 사항을 한층 강화하고 참여 업체도 17개에서 21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 재질 개선 및 단일화 >

먼저, 이번 협약으로 1회용컵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재질의 플라스틱컵, 유색 종이컵 등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플라스틱컵의 경우 협약 참여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재질* 단일화를 추진하여 재활용 과정에서 분리 선별을 쉽게 하고 재활용 제품의 품질도 높이기로 했다.

 * 1회용 플라스틱컵의 재질은 대부분 페트(PET)이나 일부에서 폴리스티렌(PS)이 사용되고 있음(페트와 육안 구분 곤란)   

또한, 재활용 시 탈색 등 별도 공정이 추가되어 비용이 상승하고 재활용제품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유색 또는 전면 인쇄된 종이컵*은 사용을 억제하도록 했다.
* 일부 업체의 자체 브랜드 디자인 또는 특정 시기(크리스마스 등)에 주로 사용

<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
     
이번 협약에 따라 다회용컵을 활성화하기 위해 텀블러 등 개인컵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 협약에 따라 업체별로 상이(가격할인, 쿠폰제공 등)하게 제공하던 텀블러 사용 고객에 대한 혜택을 가격할인 제도로 통일하고, 음료 판매액(텀블러의 주 사용 대상인 아메리카노 커피 가격 기준)의 10% 수준의 가격할인 혜택을 주도록 했다.
* 브랜드별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할인금액을 결정(100~400원)했고, 할인 시행시기에 차이가 있음(6월 시행 7곳, 8월 시행 1곳, 기타 이미 시행 등)  

또한, 텀블러 사용에 따른 혜택(인센티브)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매장 내 할인 안내문 설치 등으로 적극 홍보하도록 했다.
* 2017년 1회용품자발적협약 모니터링결과, 조사대상 매장 중 43.9%가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홍보가 미흡(자원순환사회연대)
 
아울러,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 1회용컵(플라스틱컵)에 대해서는, 매장 내에서 머그컵 등 다회용컵을 우선 제공하고 이를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 전문 수거·재활용 의무화 >

그간 이행이 다소 부진*했던 전문 재활용업체를 통한 회수·재활용(기존 자발적 협약에서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협약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 전문 재활용업체 수거가 아닌 입주건물 계약업체 17.6%  지자체 수거 20%, 종량제 봉투 배출 7.1%('17년 자발적협약모니터링, 자원순환사회연대)

매장 내 회수된 1회용컵 및 부속품(뚜껑, 빨대, 컵 홀더 등)을 분리 선별하여 전문 회수·재활용업체가 회수·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협약사업자들은 회수·재활용량 등 이행 실적을 반기마다 환경부에 제출하게 했다.

이와 함께,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길거리 전용 수거함 등을 설치하여 사용된 1회용컵 회수를 촉진할 계획이다.

플라스틱컵 재질 단일화, 유색 종이컵 사용 억제 및 전문 회수·재활용업체를 통한 회수·재활용은 6월 중 업체별 상황을 고려(재고물량 소진, 전문 재활용업체 계약 등)한 세부계획을 마련한 이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협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협약 이행실태를 정기·수시로 점검하고, 각 매장별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행점검 결과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업체는 우수업체로 지정 홍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자발적 협약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관련 업계와의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 이후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더종로R점을 방문하여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환경서약에 동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머그컵 증정 행사를 실시해 소비자의 다회용컵 사용을 이끌 계획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문화를 바꾸는 것"이라며,
"이러한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모으길 바라며, 환경부와 관련업계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18-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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