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사업 일부만을 분리해 합병했다하더라도 합병된 업체에 적용되던 ‘할인된 산업재해보험료율’이 승계돼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전체 사업 중 주사업인 냉연강판 사업부문만을 합병한 업체에 대해 합병전 업체에 적용되던 ‘할인된 산업재해보험료율’(개별실적요율) 적용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취소했다고 17일 밝혔다.
* 개별실적요율: 일정기간 산업재해로 지출된 산재보험 급여액이 동종업계보다 적은 특정 사업장에 대해 이듬해부터 적용되는 동종업계보다 더 낮은 산재보험료율
 
□ 제철·제강업체인 A사는 동종업계인 B사의 주사업인 냉연강판사업을 인수·합병하면서 B사에 적용되었던 개별실적요율을 자사에도 적용해달라고 공단에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A사가 B사의 사업 전체를 포괄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사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따라 B사의 사업 중 냉연강판 사업부문을 포괄승계하였고, 이후에 나머지 경량화 사업부문마저 합병하였으므로 자사에게도 B사에 적용된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돼야 한다며 지난해 7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중앙행심위는 ▲ A사가 B사의 냉연강판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고 남아 있던 경량화 사업부문마저 흡수합병한 점, ▲ B사의 냉연강판사업과 경량화사업에서 냉연강판사업의 개별실적요율이 전체사업장에 적용됐던 점, ▲ B사의 경량화사업은 냉연강판사업에 비해 비중이 미미하여 전체 사업장의 재해발생위험률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B사의 냉연강판사업(보험료율 1.7%)은 경량화사업(보험료율 3.2%) 보다 더 낮은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됐었다는 점, ▲ A사가 B사로부터 냉연강판 사업부문을 합병한 이후로 공단의 A사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액이 현저히 감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단이 A사의 할인된 산업보험료율 적용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 한편, 중앙행심위는 5월1일부터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사건 해결을 위해 ‘행정심판 조정제도’를 도입했다. ‘행정심판 조정제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부터는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5-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66 ’18년 상반기 해외 리콜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4 38
5865 질병관리본부, 2017년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4 25
5864 식약처와 함께 하는 건강한 여름 나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4 29
5863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면 수수료 물어요!”- 금감원 인천지원, 해외여행객 대상 「유용한 금융상식」 제공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4 34
5862 안전하고 편안한 여름휴가를 위한 특별교통대책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4 22
5861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3 22
5860 퇴원 후에도 지속 치료 필요 시 환자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3 36
5859 연체가 우려되면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3 36
5858 “호텔이 영업정지되어 예약을 취소했는데 수수료를 내라구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3 30
5857 온열질환자 전년대비 61% 폭증, 1주일새 556명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3 23
5856 통영 달아전망대·거제 바람의 언덕 등 남해안 경관 명소 20곳 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3 37
5855 여름철 에어컨 소비자피해 2건 중 1건이 설치 관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0 32
5854 더 이상 점성어를 민어로 속여 팔 수 없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0 30
5853 내년(19년)부터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0 29
5852 다소비 가공식품 2018년 6월 가격동향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9 34
Board Pagination Prev 1 ...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