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 안전 관련 민원의 71.1%가 기존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정비와 주변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향후 자전거 도로의 정책방향이 양적 확대에서 질적 개선으로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5월을 맞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자전거 안전 관련 민원 6,426건(’16년 1월~’17년 12월)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등을 통해 수집되는 국민의 소리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함

□ 최근 2년간 자전거 안전 관련 민원분석 결과, 자전거 도로 신규 설치 요구(8.7%)보다 기존 설치된 자전거 도로 정비(44.7%)와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26.4%)을 요구하는 민원이 8배 이상 많았다.

< 자전거 안전 관련 민원 유형 >

 

실제로 ’16년 말 기준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 길이는 21,179km로 ’09년 대비 약 85%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전거 도로 설치 요구보다는 기존 설치된 도로와 시설물의 정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전거 도로의 정비’와 관련해서는 도로 함몰, 침하, 균열 및 맨홀 파손 등에 대한 요구가 72%로 가장 많았고,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안전시설’에는 표지판에 대한 요구사항이 27%로 가장 많았다.

 

이는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의 87.3%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기존 인도나 차도에서 분리한 형태라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자전거 도로 정비 요구 유형 >                   <안전시설 설치‧개선을 요구하는 유형 >

□ 그 밖에 난폭운전을 하는 자동차 운전자, 안전모를 미착용하거나 역주행을 하는 자전거 운전자, 자전거 도로 내 불법주정차 등 ‘안전의식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도 19.1%를 차지했다.

 

특히, 안전의식과 관련해서는 불법주정차, 불법적치 등 자전거 주행 외에 다른 목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50.7%에 이르러, 일반국민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며, 자전거 사고 중 84.9%가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인 점을 고려할 때,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자전거 도로 이용자 안전의식 관련 >             < 안전의식 주체별 유형 >

□ 자전거 안전 관련 민원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자전거 주행의 특성상 봄·가을 민원 발생이 높고, 겨울에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신청지역별로는 경기가 29.7%(1,906건), 서울이 16.8%(1,078건)로 많고, 세종이 0.6%(39건)로 가장 낮았으나, 인구 대비 민원비율은 울산, 대전, 경기, 세종 순으로 이는 시도별 자전거 이용률과 유사했다.
* 시도별 자전거 이용률 : 대전(50%)>세종(45%)>울산(43%)>서울(42%)>경기(37%) (’16년, 한국교통연구원)

 

<최근 2년간 자전거 안전 관련 민원 월별 추이 >

 

□ 국민권익위는 이번 분석결과를 자전거 도로, 안전시설 등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자전거 도로 등에 대한 점검과 적극적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자전거 안전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 등 국민과 함께 자전거 안전과 관련한 불편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www.idea.epeople.go.kr)에서는 지난 9일부터 국민들의 자전거에 대한 인식과 개선 의견을 듣는 의견수렴이 진행 중이며, 민원분석 자료와 함께 관계기관에게 제공하여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과 정책 개선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