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열람 제한 강화된다 |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해도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가능 |
|
□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노출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정폭력 보호시설이 아닌 성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해도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없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아내 피해가 재발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 2009년「주민등록법」개정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민등록표 열람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확인서를 제출하면 가해자가 본인의 주민등록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 있었다.
○ 한편,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가정폭력 보호시설’과 ‘성폭력 보호시설’ 모두에 입소 가능하나, 일반적인 가정폭력과는 달리 성폭력 보호시설로 우선 입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는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을 위한 증거서류로 인정되지 않아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 실제로 권익위가 110콜센터를 통해 접수한 민원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가 성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을 할 수 없어 또다시 폭력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에 대해 권익위는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도 증거서류로 인정해 주민등록표 열람제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인「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을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절차 규정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라며 “이번 제도개선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여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8-31] |
소비자 뉴스
2015.08.31 09:02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열람 제한 강화된다
조회 수 85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1247 |
10월1일부터 불법자동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실시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9.17 | 82 |
| 1246 |
'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 모범규준' 시행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9.17 | 117 |
| 1245 | 유해물질이 함유된 Infantino 유아용 캐리어 판매중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9.16 | 86 |
| 1244 |
해외 인터넷 사이트 판매 식품에서 각성제 유사 성분 검출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9.16 | 100 |
| 1243 |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고사리’회수조치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9.16 | 95 |
| 1242 |
뇌종양, 개인 유전체 분석으로 맞춤형 치료의 장을 열다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9.16 | 93 |
| 1241 |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오피스텔 실거래가 공개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9.16 | 131 |
| 1240 |
㈜이폴리움, 유아용 베개 자발적 무상 교환 실시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9.16 | 93 |
| 1239 |
워킹맘의 자녀예방접종을 함께 격려해주세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9.15 | 80 |
| 1238 |
'15.8월 전월세 거래량은 11.7만 건으로 전월 대비 4.3% 감소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9.15 | 134 |
| 1237 | 피자, 나트륨 · 포화지방 함량 높아 과다섭취 우려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9.15 | 189 |
| 1236 |
TV홈쇼핑 이용 불만 1위 ‘허위?과장 광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9.15 | 210 |
| 1235 |
피자 비교정보 생산 결과발표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9.15 | 85 |
| 1234 |
세균 유래물질로 기관지 천식 치료길 열린다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9.14 | 96 |
| 1233 |
"택배 서비스평가 공정성 확보" 위한 지침 마련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9.14 | 1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