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비생활센터-소비자뉴스 -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열람 제한 강화된다

global navigaion menu / 글로벌 네비게이션 메뉴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열람 제한 강화된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해도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가능

□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노출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정폭력 보호시설이 아닌 성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해도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없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아내 피해가 재발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 2009년「주민등록법」개정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민등록표 열람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확인서를 제출하면 가해자가 본인의 주민등록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 있었다.

○ 한편,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가정폭력 보호시설’과 ‘성폭력 보호시설’ 모두에 입소 가능하나, 일반적인 가정폭력과는 달리 성폭력 보호시설로 우선 입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는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을 위한 증거서류로 인정되지 않아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 실제로 권익위가 110콜센터를 통해 접수한 민원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가 성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을 할 수 없어 또다시 폭력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에 대해 권익위는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도 증거서류로 인정해 주민등록표 열람제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인「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을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절차 규정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라며 “이번 제도개선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여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8-31]

Atachment
첨부 '1'	(150831)_가정_내_성폭력_피해자의_주소_열람_제한_강화된다.hw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77	자동차 에어컨 필터 비교정보 생산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5	430
3276	자동차 엔진오일, 기본유 및 함량 표시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1	31
3275	자동차 와이퍼 블레이드, 내구 닦임 성능(수명) 대부분 양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4	155
3274	자동차 워셔액, 에탄올 함량 표시 의무화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5	54
3273	자동차 월동 준비, “부동액부터 타이어까지 점검해야 안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30	91
3272	자동차 이력정보 서비스 본격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88
3271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첫 출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3	73
3270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OEM부품과 품질은 동등하고 가격은 저렴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8
3269	자동차 잠깐! 여기는 사람이 먼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3	25
3268	자동차 전용도로 교량 구간에 대피 공간 설치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2	76
3267	자동차 정기검사 문자서비스 모든 차주에게 보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4	50
3266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국제적 수준에 맞춰 합리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6	17
3265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안전·하자심의위로 확대 개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2	24
3264	자동차 충격흡수기 및 유리막코팅 수리비 허위-과장청구로 22억원의 대물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업체 131개사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8	365
3263	자동차 튜닝(개조) 견적, 온라인으로 쉽게 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30	24

글쓴이

3277

자동차 에어컨 필터 비교정보 생산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5

430

3276

자동차 엔진오일, 기본유 및 함량 표시해야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