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정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어린이 안전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안전사회를 만들고자 정부·학계·전문가·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교통안전, 식품안전, 제품안전, 생활공간안전, 안전교육 등의 5대 분야에서 14개 과제(46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였다.

우선, 어린이 사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와 보행환경 개선에 나선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모든 어린이집·학원 주변과 어린이공원 주변으로 확대하고, 속도저감시설,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을 보완한다. 또한, 전국 초등학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도가 없어 어린이 통학이 위험한 도로 중 보도·보행로 설치가 가능한 곳 816개소를 확인하였으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4억을 투입하여 금년 내에 보도·보행로 설치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학교주변 공사 등으로 인하여 통학로 안전이 우려될 경우 학부모·학교·관계자가 참여하는 ‘안전대책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제도도 개선된다. 세림이법이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있었던 합기도학원 버스를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추가하는 등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통학버스의 위치 및 승·하차 정보를 학부모와 교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위치알림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어린이 제품 및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위해제품의 리콜 이행현황에 대한 점검제도를 도입하고, 리콜조치결과를 허위로 보고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학교주변(200m)으로만 지정되었던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학원가·놀이공원 주변까지 확대하고, 식품위생상태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신맛캔디 등 어린이가 섭취할 경우 위해가 우려되는 식품의 제조기준을 개선*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도록 조치한다.

이 외에도 안전체험시설과 안전체험교육 콘텐츠를 늘려나가고, 교직원의 안전교육 역량 향상을 위한 연수도 확대* 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우리사회의 최소한의 의무”라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행정안전부 2018-05-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09 정부「긴급재난지원금」신용・체크카드 신청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1 10
11308 정부3.0으로 금융사기 피해 크게 줄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92
11307 정부3.0으로 과학적 식중독 예방 서비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8 77
11306 정부3.0으로 공공기관까지 원문정보 그대로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0 103
11305 정부3.0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17명의 생명 구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8 113
11304 정부24‧홈택스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1 30
11303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편리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5 30
11302 정부24, 민원서비스 100종 모바일 신청화면 쉽게 바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5 14
11301 정부24, 다양한 인증수단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0 21
11300 정부24 에서 연말정산 증빙서류 무료로 발급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5 15
11299 정부,‘마약류 범죄근절 종합대책’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136
11298 정부,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차질없이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4 59
11297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1 7
11296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2 8
11295 정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주의”단계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3 21
Board Pagination Prev 1 ...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