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민간자격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습니다.”
  ㅁ 민간자격의 정기적 등록갱신으로 부실 민간자격 정비
  ㅁ 민간자격 선택을 위한 소비자 필요정보 공시 확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홍남기)등 관계부처와 함께 4월 18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그간, 정부는 우수한 민간자격에 대해서는 공인(公認)을 하고, 거짓?과장 광고 등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등의 조치를 해 왔으나,

ㅇ 자격 취득과정에서 불합리한 계약내용, 계약불이행, 표시?광고기준 위반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계속되었다.
* ’15~’17 연평균 1,400여 건(총4,203건) 신고

[사례] ○○관리사 시험 신청 후 다음날 계약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업체는 시험일이 10일이나 남았는데도 환불 거부(소비자 민원, ’16) ☞ [붙임2] 참조

ㅇ 이에 정부는 등록갱신제와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등 민간자격 운영과정 전반의 관리체계를 대폭 정비하여 민간자격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 교육부 2018-04-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26 “자동차세 납부기간(6.16.~7.1.)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4 2
13825 해외직구 안전모 및 물놀이 기구 대다수가 안전기준 미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4 2
13824 ’24년 1분기 모니터링 결과, 33개 상품 용량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4 2
13823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4 4
13822 군장병에게 군 복무기간 중 실손보험을 중단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4 3
13821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본 소비자 유의사항- 간편보험(유병자보험)편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4 2
13820 기아·포르쉐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4 2
13819 운행차 소음관리 강화한다… 소음·진동 관리법령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2 4
13818 수두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2 3
13817 무인 자율주행차, 우리나라에서도 달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2 4
13816 복지위기가구 발굴 위해 다가구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1 4
13815 내가 가본 맛있고 저렴한 식당, 착한가격업소가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1 5
13814 “내가 납부한 토지 재산세 상세내역, 이제 쉽게 확인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1 3
13813 디지털 관광주민증으로 할인받으면서 여행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0 6
13812 식약처, ‘제모제’ 올바른 사용 방법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0 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