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민간자격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습니다.”
  ㅁ 민간자격의 정기적 등록갱신으로 부실 민간자격 정비
  ㅁ 민간자격 선택을 위한 소비자 필요정보 공시 확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홍남기)등 관계부처와 함께 4월 18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그간, 정부는 우수한 민간자격에 대해서는 공인(公認)을 하고, 거짓?과장 광고 등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등의 조치를 해 왔으나,

ㅇ 자격 취득과정에서 불합리한 계약내용, 계약불이행, 표시?광고기준 위반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계속되었다.
* ’15~’17 연평균 1,400여 건(총4,203건) 신고

[사례] ○○관리사 시험 신청 후 다음날 계약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업체는 시험일이 10일이나 남았는데도 환불 거부(소비자 민원, ’16) ☞ [붙임2] 참조

ㅇ 이에 정부는 등록갱신제와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등 민간자격 운영과정 전반의 관리체계를 대폭 정비하여 민간자격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 교육부 2018-04-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11 자활급여, 우체국 금융망을 통해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5 75
5610 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신청 접수, 9월 21일 첫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5 32
5609 2018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5 31
5608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5 34
5607 공시지가 결정 위한 표준지 조사 때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의견 들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5 24
5606 국립공원 시설 예약부도자, 최대 3개월 이용 제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4 30
5605 2018년 4월 다소비 가공식품 가격동향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4 35
5604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종료 후 진단도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1 49
5603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과.채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0 27
5602 미세먼지 해결방안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 모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0 33
5601 현대, 벤츠, FCA, YK건기, 송산산업, 디와이, 클라크 리콜실시(자동차 32개 차종 3,723대, 건설기계 4개 기종 783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0 44
5600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30인 이상 기관으로 확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9 29
5599 방통위“청소년의 보행 중 스마트폰 안전사고 예방 앞장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9 41
5598 ’18.5.10.부터 자동차보험「내 차보험 찾기」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9 55
5597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5월 31일까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9 27
Board Pagination Prev 1 ...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