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 신청인이 가입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에서 매월 연금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약관에 편입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 매월 연금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

⇒ 피신청인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분조위 결정을 수락*(’18.2월)

* 당사자가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이 발생(금융위 설치법 제55조)



[ 금융감독원 2018-04-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146 AI,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7 50
8145 국민들이 직접 뽑은 정부혁신 서비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0
8144 국민안전처, 5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2 50
8143 구기자, 유전자 분석으로 원산지 둔갑판매 적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1 50
8142 실명을 부르는 망막 (맥락막, 유리체) 질환, 50대 이상 환자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08 50
8141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에서도 편리하게 사용, 지갑 없는 시대 열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0 49
8140 지적재조사법 개정으로 재산권 행사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8 49
8139 치약.구중청량제, 올바른 사용법 알아보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9 49
8138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이젠 어림없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7 49
8137 9월부터 주택부채 관련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벼워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8 49
8136 생활의 편리함을 높이는 이용자 중심 철도서비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8 49
8135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0 49
8134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1인당 300만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49
8133 2022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3 49
8132 5월에 이륜차 사망 사고 가장 많이 난다. 경찰청, 5월 첫째 주에 전국 집중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49
Board Pagination Prev 1 ...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