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원룸보다 비싼 서울 주요대학 기숙사비, 합리적인지 의문 제기돼 현재 기숙사 수용률도 낮아 재학생 10명 중 2명도 채 수용 못해 정부는 기숙사 수용기준 마련하고, 대학은 건축적립기금 적극 사용해야     대학 기숙사는 학생들이 안정적인 주거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필수 교육시설이다. 그러나 시설의 절대적인 부족은 학교 주변의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최근 민자 방식으로 건설되는 경우가 늘면서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은 날로 더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덕승 회장) 물가감시센터(김천주·김연화 공동위원장)는 대학기숙사 비용과 수용현황 조사를 통해 기숙사비의 적정성과 낮은 수용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1. 4년제 사립대 기숙사비(2인실) 월 19만 4천 원, 국립대보다 5만 5천 원 비싸! - 2인실의 경우, 대전가톨릭대 > 고려대 > 건국대 > 서강대 > 동국대 순으로 높아 - 사립대가 국·공립대보다 비싸고 수도권이 지방보다 비싸 4년제 국‧공‧사립대학의 ‘14년 기숙사비는 1인실 28만 7천 원, 2인실 18만 원, 3인실 14만 4천 원, 4인실 이상 13만 7천 원으로, 2012년 기숙사비에 비해 소폭 인상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사립대의 기숙사비는 ‘14년 기준 국립대보다 1인실은 8만 6천 원, 2인실은 5만 5천 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인실 기준 기숙사비 상위 50개교를 보더라도 단 2개교를 제외하고 모두 사립대학이 차지하고 있어, 사립대 기숙사비가 국·공립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인실 기숙사비는 대전가톨릭대학교가 51만 3천 원으로 가장 비싸고, 고려대(38만 8천 원), 건국대(36만 3천 원), 서강대(35만 7천 원), 동국대(34만 8천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기숙사비는 서울‧인천‧경기소재 사립대학의 기숙사비가 지방보다 전체적으로 비쌌고, 서울지역 대학이 지방대학보다 최대 16만 1천 원(1인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기숙사비, 민자형태가 소유형태보다 비싸고 일부 대학 주변 원룸보다 비싸 - 사립대학 민자기숙사 1인실 44만 5천원으로 소유형 기숙사보다 15만원 비싸 - 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한양대·경희대 기숙사비, 주변 부동산 시세보다 가격 높아 대학교 기숙사가 민간자본이 투입되어 건립된 경우 일반적인 소유형태에 비해 기숙사비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민자형태가 최소 7만 원(3인실)에서 최대 15만 2천 원(1인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에 따르면, 민자형태로 2인실을 보유한 52개교(국립 32개교, 사립 20개교) 중 상위 16개교가 모두 사립대학이고, 이 중 12개교가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나타나 비싼 민자기숙사의 상당수가 사립대학과 수도권 위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인실 민자기숙사비는 연세대(42만 9천 원), 고려대(38만 7천 원), 건국대(36만 3천 원), 동국대(34만 8천 원), 한국외대(분교, 33만 원) 순으로 높았다. 서울 주요대학의 기숙사비(1인실)를 주변 원룸 시세와 비교한 결과, 절반이 넘는 학교의 기숙사비가 원룸비보다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연세대학교의 기숙사비(월 62만 원)는 주변 월세(평균 42만 원)에 비해 무려 20만 원이나 비쌌고, 고려대(50만 2천 원)도 원룸비(38만 원)보다 12만 2천 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화여대, 한양대, 경희대 역시 주변 시세보다 2.0~16.5% 비쌌고, 성균관대·서강대·중앙대의 기숙사비는 주변 월세보다 저렴하기는 하나 3~5만원 낮은 수준에 그쳤다. 기숙사의 건축에 학교 내 부지가 활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대학 기숙사비가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인지 강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3. 대학기숙사, 재학생 10명 중 2명도 채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 수도권 소재 대학 수용률은 13.8%로 타 지역 학생도 수용하지 못하는 심각한 수준 대학 기숙사비가 비싸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의 기숙사 입실경쟁은 여전히 치열한 상황이다. 대학들의 ‘14년 기숙사 수용률이 18.3%에 불과해 재학생 10명 중 2명도 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수도권대학은 13.8%, 지방대학은 21.0%로 수도권 지역의 기숙사 시설이 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장학진흥재단의 김종배 외(2013) 연구에서 추정한 전국 대학 재학생 대비 타 지역 출신 학생의 비율은 40.5%인데, 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이상적이라고 본다면 현재의 기숙사 수용률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판단된다.   4. 기숙사비 문제, 정부 정책 부실과 학생 주거복지에 대한 학교의 관심 부재 탓! - 정부는 기숙사 수용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확립하고, 대학은 건축적립금 적극 사용해 저렴한 기숙사를 많은 학생들에게 공급할 수 있어야 현재의 대학 기숙사가 비싸면서도 절대적으로 부족해진 것은 대학생 주거복지에 대한 부실한 정부 정책과 학교 측의 관심 부재에 기인한다. 대학별 기숙사 수용인원을 전체 정원의 15% 이상으로 규정하였던 ‘대학설치기준령’이 1996년 ‘대학설립·운영 규정’으로 대체되면서 기숙사 최소 수용률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사라져 대학 스스로 기숙사를 의무적으로 건립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 상황이다. 더욱이 현재 대학 해당 규정에는 기숙사가 설립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교육기본시설’이 아닌 ‘지원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대학들이 기숙사 수요에 대응하지 않을 명분이 되고 있다. 기숙사 확충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부재하고 대학들도 소극적 자세로 일관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복지조차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전체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 변화를 보더라도 ‘14년 현재 전전년 대비 0.8%p 증가한 것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주거약자인 대학생들의 복지 제고를 위해 기숙사 수용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다시금 확립시킬 필요가 있다. 대학생 주거마련을 지원하고자 2013년 발표한 ‘대학생 주거지원 5개년 계획’에는 정부가 목표수용률을 25%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도 명확히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타 지역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대학들 또한 학생 복지 차원에서 기숙사 확충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사립대학의 경우 2013년 말 기준 전체 적립금의 약 46.0%(약 3조 7,696억 원)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적립금 사용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학생들의 주거복지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본 협의회는 대학생들의 주거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들의 노력과 보다 전향적인 자세의 변화를 촉구한다. 끝.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1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