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개정(2018313일 공포)에 따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5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업무 범위 설정 >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소비자에게 제공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소비자의 선택,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정보와 피해 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기업이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정보를 추가로 등록하여 등록 표지가 부여된 물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현재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등록 표지가 부여된 물품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추가했다.

 

< 타 기관에 요청 · 이용할 수 있는 정보 범위 설정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 선택을 돕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 주체인 공정위가 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 정보를 보유 ·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기본법은 타 기관 보유 정보 중 국세청 과세 정보 등 법에 직접 근거가 필요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타 기관의 소비자의 선택 및 피해 예방과 관련된 정보와 소비자 피해 구제와 관련된 정보를 공정위가 보유 ·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가 시스템을 통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소비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통합 제공할 수 있게 했다.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위탁 기준 설정 >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시스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할 전문 인력을 갖춘 경우에 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업무 범위와 공정위가 타 기관에 요청 ·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구체화하고, 운영 위탁 기준 설정 등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지원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 심사, 차관 · 국무회의를 거쳐 상반기 내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3-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35 중앙사고수습본부,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288개소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9 30
5534 산재 치료 후 복귀하면 매달 80만 원을 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6 30
553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3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30 30
5532 ‘학교에 재학 중인 18~20세 중증장애인’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4 30
5531 2019년 10월, ‘점퍼·재킷류‘, ‘코트‘ 등 의류 관련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1 30
5530 청소년이 만드는 축제, 청소년어울림마당에 참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30
5529 한글표시사항 무 표시한 중국산 나눔냄비 회수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9 30
5528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30
5527 수익형부동산 광고 실태조사 및 자율시정 유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30
5526 2020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2%(6.46%→6.67%)로 결정,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부담 1/3로 경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3 30
5525 섬유제품 소비자피해, 온라인 거래는 “청약철회 거부” 오프라인 거래는 “품질불량”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30
5524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정보공유로 바로 바로 적용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0 30
5523 다문화가정 부모도 자녀 양육수당 온라인 신청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9 30
5522 2018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7일까지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30
5521 경찰·소방-지자체 간 안전서비스 표준화 된다…도시안전망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30
Board Pagination Prev 1 ...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