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의 회원수와 국민 정책 참여율이 4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서비스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민·관소통과 협업을 통한 정책개선’을 기치로 2016년 3월에 첫 서비스를 개시한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이 개통 2주년을 맞이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은 국민과 공무원이 언제 어디서나 생활 속 불편, 불합리한 정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고 다수의 참여자간 토론, 설문조사, 찬반투표 등 숙의과정을 거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만들어 가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이다.

 

【국민생각함 주요 특징】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 개통 이후 이용자 확보와 국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이벤트와 공공기관 설명회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올해 2월말 국민생각함 회원수는 55,923명, 토의안건은 2,613건, 댓글·설문참여 등을 통한 국민의 의견개진은 84,526건에 이르는 등 개통 첫해인 2016년에 비해 모두 3~4배 증가했다.

 

<주요 실적 변화(’18.2월 기준)>

 

□국민생각함 개통 이후 행정기관에서 게시한 안건도 900여 건으로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각 기관들의 국민 의견수렴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기관>

(단위: 기관 자체 등록 안건수)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책·제도개선 추진에 앞서 국민생각함에 141건의 안건을 올려 의견수렴을 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고자 국내 최대 유저를 보유한 민간포털과 협업해 ‘×지식iN’ 공동프로젝트를 주기적(반기 1회)으로 추진하고 국민관심 사안을 공론화하는데 주력했다.

 

 

    < 네이버와 연계한 국민관심사안(공동주택 내 실내금연 제도화) 공론화 >

 

경희대의 ‘후마니타스 칼리지 과정’, 상명대의 ‘전략기획론 과정’ 등 대학 수업과정과 연계해 학생들이 정책아이디어를 스스로 발굴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체험의 장도 제공했다.

 

< 대학 수업과정과 연계한 정책참여 활동 확산(경희대 협업) >

* “대형 건물에 의한 광공해 저감 및 인식 개선”. “미세먼지 NO” 등 7개 과제

 

또 시민단체가 발굴한 행정·제도개선 우수 안건 선정에 참여하고 이를 다시 국민생각함에 게시한 뒤 국민의 토론·설문조사·투표 등을 거쳐 더 좋은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 시민단체와 연계한 정책참여 활동 확산(’17년 행정개혁시민제안대회)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제기한 아이디어에 대해 모니터링과 사후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국민이 올린 주요 안건에 대해 관련기관의 의견을 받아 국민에게 피드백하는 한편, 국민이 불편하다고 제기한 행정서비스 및 제도에 대해 기관 스스로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를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생각을 정책변화로 연계하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하철 여성 위생용품 자판기 위치를 옮겨 달라는 의견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자체적으로 단계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방세법 상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과세제외 대상되나 해당 지자체가 별도의 조사 없이 단순히 하숙 등을 위해 주소를 옮긴 대학생 등에게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사례가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사회적 이슈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부정책에 대해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지식iN’공동프로젝트 등 선제적인 국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국민의 생각이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또 분기별 우수주제·활동안건을 선정해 ‘생각키움상’을 수여하고 SNS 주요 이용계층인 청소년과 20·30대 젋은층의 관심 안건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