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7년 공공앱(모바일 대민서비스 앱) 운영현황(’17.8.31. 기준)을 조사했고, 성과측정 후 기관별 이행계획을 반영하여 정비한 결과, ‘전국학원정보’, ‘청송관광’ 등 공공앱 147개를 폐기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중인 공공앱 895개 중 510개는 유지, 215개는 개선, 147개는 폐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는 그간 공공앱과 관련해 무분별한 개발, 운영관리 미흡, 유사·중복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이용이 저조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앱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함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앱 활용도와 운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라 누적 다운로드 수, 이용자 수, 사용자 만족도, 업데이트 최신성 등을 조사했다. 이같은 운영현황에 대한 성과측정 결과 70점 만점 기준으로 40점 이하는 폐기, 40~50점은 개선, 50점 이상은 유지하되, 서비스 개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활성화 및 기능고도화를 유도하였다.

‘17년 공공앱 운영현황 조사결과 운영 중인 공공앱은 ‘16년 1,265개에서 ’17년 895개로 370개 감소(29%↓)했고, 현재 구축·운영 중인 공공앱 누적 투입비용도 ‘16년 920억원에서 ’17년 800억원으로 감소(13%↓)하였다. ’17년 신규로 개발된 앱은 111개로 ‘16년 175개 대비 37% 줄어들어 정비를 통한 무분별한 신규개발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신규개발 예산도 ’16년 97억 원에서 ‘17년 51억 원으로 46억 원 감소했다. ‘17년 공공앱 활용도를 알 수 있는 공공앱 당 평균 다운로드 수는 ’16년 9.7만 건에서 ‘17년 15.6만 건으로 61% 증가하였으며, 평균 이용자 수도 ’16년 1.9만 건에서 ‘17년 3.4만 건으로 79% 늘어났다. 누적 다운로드 수는 한국철도공사의 ‘코레일톡’,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교통정보’, 중소기업은행의 ‘I-ONE 뱅크’,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 서울특별시의 ‘서울여행의 모든 것’ 순으로 많았다. 최근 1년간 다운로드 수가 많았던 앱으로는 한국석유공사의 ‘오피넷’(싼 주유소 찾기)과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가 부각되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17년 공공앱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유사·중복되는 공공앱에 대하여 통폐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하나의 기관에 유사한 앱이 여러 개 있거나, 상위기관 단위에서 하위기관의 유사한 앱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30개 앱이 그 대상이다.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수요계층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앱의 사전통제를 위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도의 내실을 다질 것”이라고 하면서 “공공앱 성과측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정비를 강화하여 공공앱 체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8-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