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법제처, 법령정보의 통합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일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안은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률·대통령령·부령 등 '법령'과 입법예고안·규제영향분석서 등 '법령과 관련된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ㅇ 이를 통해 국민은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법령과 법령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법제처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해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ㅇ 법제처장은 각 기관의 정보시스템과 법제처의 법령정보시스템을 직접 연계하거나, 관보의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법령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ㅇ 또한, 국민이 원하는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 현재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해 법률, 대통령령, 조례, 행정규칙 등의 법령정보를 일부 제공하고 있으나, 향후 법률이 시행되면 국민에게 제공하는 법령정보를 점차 확대할 계획

 ㅇ 아울러 법안에는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일상생활이나 기업·영업 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 등에 관한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내용도 담겼다.

 ㅇ 또한, 법령정보를 가공·활용하는 기업에 정보를 개방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법령정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법률이 시행되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법령정보들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수집·관리해 국민에게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ㅇ “법률을 기반으로 관계 기관과 협조해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법령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3월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제출 후 적극적 설명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법제처 2018-03-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21 2019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0 30
5520 내 땅 개발행위허가, 이제는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0 14
5519 안전 위해행위 단속 강화해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0 11
5518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0 44
5517 해썹(HACCP) 시설개선자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0 44
5516 신학기용품, 아동용 봄철 의류 등 36개 제품 리콜 명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0 20
551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1 21
5514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My통계로(路)' 2월 21일부터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1 29
5513 2019년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1 21
5512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6일까지 신고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4 12
5511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4 12
5510 소하천 토지변경 없으면, 점용허가 끝나도 원상복구 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4 11
5509 청년에게 미래를, 지역에는 활력을 3월 4일부터 2020년도 1차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 모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5 12
5508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실수요자 공급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5 16
5507 전기차 등 친환경차 충전 더 편리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5 19
Board Pagination Prev 1 ...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