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서울 중구)에만 설치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에 소재한 가맹점주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거래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03-13 ]
소비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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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3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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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2.01 | 26 |
| 3232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피해 인정범위 크게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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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3.23 | 11 |
| 3231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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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29 | 21 |
| 3230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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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7.02 | 52 |
| 3229 |
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구제급여 지원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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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0.27 | 33 |
| 3228 |
가습기살균제 피해 43명 추가 인정…총 877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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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1.18 | 15 |
| 3227 |
가습기살균제 피해 294명 추가 인정…총 3,838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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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2.09 | 22 |
| 3226 |
가습기살균제 피해 264명 추가 인정…총 3,545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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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0.29 | 15 |
| 3225 |
가습기살균제 피해 15명 추가 인정…총 810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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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4.08 | 16 |
| 3224 |
가습기살균제 피해 122명 추가 인정…총 798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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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27 | 36 |
| 3223 |
가습기살균제 피해 11명 추가 인정…총 9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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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7.10 | 13 |
| 3222 | 가습기살균제 표시 관련 존속회사인 SK디스커버리도 고발키로 결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3.05 | 48 |
| 3221 |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121명 추가…총 2,010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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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2.25 | 9 |
| 3220 |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112명 추가…총 2,127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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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5.07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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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천식 피해 75명 추가 인정…총 679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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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0.08 | 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