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서울 중구)에만 설치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에 소재한 가맹점주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거래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03-13 ]
소비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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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대한 카드매출대금 지급 차별관행 개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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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비용분담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 꾸준히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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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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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10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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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12.10 | 16 |
| 3182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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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5.10 | 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