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서울 중구)에만 설치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에 소재한 가맹점주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거래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03-13 ]
소비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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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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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간판 교체사업 눈먼 보조금, 관리실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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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아파트 세대 내 소방시설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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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0.16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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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단독주택, 전기안전에 취약해 화재위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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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9.05 | 77 |
| 5515 |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체크 - (주)위니아딤채 노후 김치냉장고 자발적 리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4.22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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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기계식주차장 특별안전점검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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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0.12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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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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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0.08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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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 관련 질환,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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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5.03 | 12 |
| 5511 |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 또는 업무 방해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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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5.26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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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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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6.14 | 33 |
| 5509 |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 실태 등 공개,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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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1.28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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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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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3.06 | 34 |
| 5507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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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2.27 | 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