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만 두고 있는 ‘대리점 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에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8년 2월 28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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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18-03-13 ]
소비자 뉴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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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21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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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2.04 | 45 |
| 5520 |
노후간판 교체사업 눈먼 보조금, 관리실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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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18 | 92 |
| 5519 |
노후 아파트 세대 내 소방시설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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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0.16 | 166 |
| 5518 | 노후 아파트 세대 내 소방시설 관리 필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0.16 | 129 |
| 5517 | 노후 소화기 폐기방법 소화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8.14 | 67 |
| 5516 |
노후 단독주택, 전기안전에 취약해 화재위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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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9.05 | 77 |
| 5515 |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체크 - (주)위니아딤채 노후 김치냉장고 자발적 리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1.04.22 | 74 |
| 5514 |
노후 기계식주차장 특별안전점검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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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10.12 | 12 |
| 5513 |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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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0.08 | 19 |
| 5512 |
노화 관련 질환,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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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5.03 | 12 |
| 5511 |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 또는 업무 방해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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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5.26 | 14 |
| 5510 |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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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6.14 | 33 |
| 5509 |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 실태 등 공개,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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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1.28 | 8 |
| 5508 |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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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3.06 | 34 |
| 5507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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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12.27 | 11 |
